FDA Tobacco products 소식

다음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담배 판매 컴플라이언스 체크 (compliance check)에 관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http://www.fda.gov/TobaccoProducts/AboutCTP/ContactUs/default.htm

식약청(FDA)에서는 연방담배 법을 시행함에 있어 소매업자,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게

 법 준수를 위한 교육 개발 및 제공

 법 준수상태를 감시, 조사, 수사하며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통해 위법을 행한 업소에는 다음과 같은 교정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경고장 발행

2. 벌금징수나 민원제기 또는

3. 압수, 명령(법원의) 또는 형사기소

대개 소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은 경우, 첫번째라면 경고장을 발행하는데, 이 경고장에는 위반한 연방담배법을 알려 주고, 즉시 이를 교정하여 법을 준수할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벌금징수를 포함한 법률시행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경고장은 식약청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위반한 법률과 규정

 업소가 조사된 날짜와 시간 (근사치)

 조사관이 관찰한 위법내용과 이를 증명할 증거에 대한 설명

 소매업자가 어떻게 위법사항을 교정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

 차후로 위법사항이 더 발각될 경우에는 사전통지없이 법적 교정조처기 취해질 수 있음과

 경고장을 받은 15일 이내로 식약청에 서명응답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발행된 모든 경고장이 수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검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da.gov/ICECI/EnforcementActions/WarningLetters/Tobacco/default.htm

소매업자에게 불법 담배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징수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첫번째: 벌금 $0.00 과 경고장

4 -24개월 안에 네번째-벌금 $2,000

2 -12개월안에 두번째 위반-벌금 $250

5 -36개월 안에 다섯 번째-벌금 $5,000

3 -24개월 안에 세번째-벌금 $500

6 -여섯 번째 또는 48개월 안에 추가- $11,000

문의 연락처는 받은 경고장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