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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의 적절한 부동산 공급안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작성자
Kagrowa
작성일
2018-06-22 10:22
조회
993


시애틀 시는 이미 2년전 홈레스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헌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홈레스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애틀 시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해결책 중에 하나다. 헌데 문제는 단순하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아니다. 그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과 절차다.

시애틀 시가 직접 주택을 짓고 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 건설 업자를 선정해 주택을 짓고, 이에 대한 건축 허가와 각종 세금, 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홈레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적절한 가격의 아파트 건물 건축시, 건축업자는 건물 전체의 40 퍼센트만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업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단 12 년 동안만 40 퍼센트의 적절한 부동산을 유지할 경우 이조차 일반 시장가격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들의 경우 완공이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당장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홰, 시애틀 시가 직접 나서서 주택을 짓고 그 모든 유닛을 적절한 가격을 공급할 수는 없는것인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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