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 등 외국세탁기에 관세폭탄…태양광에도 세이프가드(종합2보)

작성자
Kagrowa
작성일
2018-01-23 09:51
조회
1783
수입세탁기에 최고 50% 관세…'ITC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결정' 분석
태양광 제품에 4년간 30~15% 관세 부과…WSJ "對중국 강경노선 예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트럼프, 미국 노동자·기업가 지킬 것"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이승우 특파원 최현석 기자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년차에는 각각 18%와 45%, 3년차에는 16%와 4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작년 11월 제시한 두 가지 권고안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을 택했다. 당시 ITC는 120만대 이하의 TRQ 물량에 적용할 관세율로 '0%'와 '연차별로 20%, 18%, 15%'를 제시했었다. TRQ 물량에 대한 3년차 관세율도 권고안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삼성·LG전자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탁기 부품의 경우에도 첫해에는 5만 대분 초과 물량에 50%, 2년 차의 경우 7만 대분 초과 물량에 45%, 3년 차에는 9만 대분 초과 물량에 40%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ITC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었다.

이에 비춰 한국 업체의 제3국 생산제품은 물론 한국산 세탁기에도 관세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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