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그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가능할 수도

작성자
Kagrowa
작성일
2018-01-23 09:45
조회
1220


과거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 상원에서 제시된 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실제 처벌은 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건은 면허 정지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죄질이 단순 교통 위반으로 저하되어 실형 처분 대신 250달러라는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안건이 제시된 취지는 바로 저소득층 사람들과 유색 인종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를 위해서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 사람들의 경우 실형을 받을 경우 그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의 불평등 문제는 벌금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50 달러는 대개의 중산층 사람들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저 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벌금의 불평등 문제는 비단 운전 면허 정지상태 중 운전시 벌금 뿐만아니라 모든 다른 벌금의 경우도 역시 불균등하게 적용 될수 밖에 없다.

지난 2017년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Washington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싱턴 주 내에서 가장 흔하게 처벌된 범죄건이 바로 운전 면허 정지상태 중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 SB 6189는 의회의원 조 페인(Joe Fain)에 의해 스폰서 되고 있으며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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