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B 6328 이행/분무 제품
자주 묻는 질문 – 2016년 5월
1. 이 법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새 법안은 다음 내용을 이행합니다.
· 미성년자들의 불법적인 분무 제품 구매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미성년자 보호 방안 수립.
· 법 집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인터넷 및 유통 시장 단속.
· 경고 및 니코틴 함유 공개와 같은 상식 수준의 소비자 보호 조치 제공.
· 분무 제품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를 설정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를 두 배로 높여(23년 만에 첫 증가) 법 집행, 예방, 교육에 사용.
이 법안은 다음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 테스팅 및 샘플링 금지
· 맛에 대한 규제 및 제한
· 성인에 대한 인터넷 판매 금지
· 분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2. 해당 법안에 영향을 받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분무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할 수 있으며 발열체, 전원, 전기 회로 또는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전기, 화학,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하며, 용액이나 기타 물질에서 연기 또는 에어로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불연성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분무 제품에는 전자 담배, 전자 시가, 전자 시가릴로, 전자 파이프 또는 유사 제품이나 장치 및 베이퍼 카트리지 또는 전자 담배, 전자 시가, 전자 시가릴로, 전자 파이프 또는 유사 제품이나 장치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액이나 다른 형태로 니코틴이 함유되었을 수 있는 용기가 포함됩니다.
분무 제품에는 마리화나, 유즈블 마리화나(useable marijuana), 마리화나 농축물, 마리화나 주입 제품, 담배, 담배 제품(RCW 69.50.101 정의 참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분무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라도 분무 제품과 관련된 주정부 신규 법안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 법안에는 “함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 담배, 전자 후카 또는 유사 기화 장치를 사용해 기화되는 기타 액체도 분무 제품입니.
4. 분무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분무 제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시도 또는 획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분무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실내 장소: 해당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내 장소에서 분무 장치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장소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보육 시설
§ 학교
§ 학교에서 500피트 이내
§ 학교 통학 버스
§ 엘리베이터
지역 정부는 관련 법령이 새로운 법안 규정과 일치할 경우 기타 공공 장소에서의 실내 분무 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 다음과 같은 실외 장소에서 분무 장치 사용이 금지됩니다.
§ 보육 시설이 위치해 있고, 보육 시설이 관리하는 실외 구역
§ 학교가 위치해 있고, 학교가 관리하는 부동산
§ 운동장
지역 정부는 학교, 운동장, 공원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해 아이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서 분무 장치 실외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주정부 법의 발효일은 언제입니까? 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발효일이 적용됩니다.
a) 2016년 6월 28일인 발효일은
개방 진열 금지, 테스팅 규제, 쿠폰 사용 규제 및 어린이에게 안전한 포장 및 상표 표시에 대한 규정과 같은 항목에 적용됩니다.
b) 분무 장치 면허 신청을 위한 발효일은 LCB에서 신청서를 확정한 일로부터 30일 후입니다. LCB에서는 2016년 7월 1일에 신청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30일 후인, 8월 1일에 면허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면허, 수수료, 벌금과 관련된 법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6.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무 제품 소매업자, 유통업자, 배달 판매자는 워싱턴 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LCB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요건 미준수는 C등급 중범죄입니다.
2016년 8월 1일에 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의 사업 면허 시스템을 통해 분무 제품 면허 신청서를 서면과 온라인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OTP) 소매업자 면허료도 2016년 8월 1일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7. 면허료는 무엇입니까?
모든 분무 제품 면허에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 담배 소매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인상되며 분무 제품과 담배 면허 모두를 보유한 소매업자에게도 면허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콤보 수수료(combo price)”는 분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업자 또는 OTP 소매업자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판매 장소에 대해 신청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담배 소매업자 또는 OTP 소매업자가 분무 소매업 면허를 현재 면허가 등록된 장소에 대해 추가할 경우, “콤보” 수수료는 소매업자가 두 면허를 함께 갱신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무 소매업자가 추후에 담배 또는 OTP 소매업 면허를 추가할 경우 “콤보”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주십시오.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증은 소매업자의 사업장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분무 제품 소매업 면허를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8. 면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는 개인 범죄 이력서와 함께 온라인 신청서를 세무국의 사업 면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LCB 범죄 이력 및 기록(CHRI)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자의 신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와 승인이 완료되면, 면허가 발부되고 신청자가 발급받은 다른 주정부 사업 면허와 함께 마스터 비즈니스 면허증에 게재됩니다.
9. 추가 정보 및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래 웹 사이트를 참조해주십시오.
DOH – www.doh.wa.gov
LCB – www.lcb.wa.gov 및/또는 LCB Tobacco ListServ에 등록하십시오. DOR – www.bls.dor.wa.gov
연방정부 규정의 경우, FDA – www.fda.gov
10. 미성년자의 분무 제품 소지 및 구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18세 미만 – 미성년자가 분무 제품을 소지, 구입 또는 구입하려고 시도, 획득 또는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는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 미성년자에게 분무 제품을 제공한 데 대한 경범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최대 $200).
미성년자 접촉 위반: 3년 이내에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벌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1. 미성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는 최대 $3,000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점원은 최대
$200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2. 샘플링이 허용됩니까?
주정부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분무 제품 소매업자는(니코틴 함유 여부와 무관) 미성년자가 해당 사업체에 들어올 수 없고, 해당 제품이 사업체 내에만 머무를 경우 분무 제품에 대한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FDA 규칙에 따라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에 대한 무료 샘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샘플링은 소매업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단순히 손에 갖고 있거나 코로 흡입하는 대신 들이마시도록(테스트) 허용하는 것입니다.
Korean
English
French
Spanish